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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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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구지원/정보 > 연구정보 > 공지사항(성심)  
 
제  목 : 국가연구개발사업「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전부개정 알림
글쓴이 : 작성일 : 2017-11-29 (조회수 : 889)
첨  부 : 붙임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내용.hwp
 붙임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hwp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596(2017.11.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전부개정 알림>

 

1. 주요사항 요약

구분

세부구분

내용

학생인건비 지급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및 유용시

제재조치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하

여 연구관리부서로 제출 및 확약서에 따른 인건비 지급

(10, 14)

학생인건비 유용 발생시 유용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소관

부처가 제재조치 담당(1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완화

집행비율

현행 80%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8조 제2)

집행잔액비율

매년 미집행 금액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 위해 3년차의

학생인건비 집행잔액이 3년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8조 제3)

기타

학생인건비 유용 예방

연구기관에서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토록 함(6조 제3)

 

2.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의무화

1) 대상과제 : 2017.6.2. 이후 협약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해당과제)

2) 제출양식 및 운영방법은 본교시스템에 맞추어 보완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임

 

 

붙 임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내용 1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