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보
항공
기상정보
고속도로상황
top
Untitled Document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

  • Home
  • Sitemap
  • Contact us
 
HOME > 연구지원/정보 > 연구정보 > 공지사항(성심)  
 
제  목 : [연구지원팀]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
글쓴이 : 작성일 : 2018-10-18 (조회수 : 65)
첨  부 :
 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안내.zip

하단의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2156(2018.10.15.)

 

3. 위 호 관련으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15.1.1.시행)」에 따라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 위한 제도로서,

 

-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量에 관계없음)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 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다만,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19.1.1.일부터는 개정 법률(′18.3.20. 공포)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서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4.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방법, 신청자료 작성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처)에서는 시약 등을 취급하는 대학 연구실 등에 전파하여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할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안내자료 1부. 끝.